"후분양 아파트 옵션 일괄설치 허용해야" SH공사, 제도 개선 재요청
2024-09-08 13:10
국토부에 의견 개진…감리비 현실화 등도 제시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아파트 추가선택품목(옵션) 일괄 설치와 감리비 현실화, 가산비 제도 개선 등을 다시 요청했다고 8일 밝혔다.
민간 아파트 못지않은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을 추진 중인 SH는 기본형 건축비 적용 시 불합리한 점이 다수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지난해부터 국토부에 후분양·분양원가 공공주택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달라고 요청 중이다.
SH공사는 고품질 주택 공급과 수분양자 권익 보호를 위해 2006년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건축 공정 80% 시점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후분양 제도를 도입했다. 이후 SH가 공급하는 전 분양주택을 후분양 방식으로 공급 중이다.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는 공공주택의 감리비 편성 기준(기본형 건축비) 현실화도 시급하다고 보고, 정부가 부족한 감리비를 건축 가산비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을 조속히 현실화할 것도 재차 요청했다.
현재 분양가상한제 공공주택에는 공공주택 감리비 기준보다 적은 민간공사 기준 감리비를 편성한다. 지난해 3월 SH가 발주한 고덕강일3단지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발주 금액은 159억원이나, 분양가상한제 적용 때는 19억원으로 급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