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해 방심위와 협력 강화
부산시교육청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시도교육청 중 최초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4일 오전 한국방송회관에서 진행된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의 확산을 막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각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딥페이크 및 기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고 피해 규모도 커질 수 있어, 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빠른 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공감대에서 출발한 것이다.
부산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인적·물적 자원을 아낌없이 지원키로 했다.
특히, 양 기관은 △디지털 성범죄 24시간 원스톱 신고 ARS 시스템 구축 △딥페이크 영상물의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 구축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유해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 보급 △건전한 정보통신 문화를 위한 공동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협약식에서 "최근 디지털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피해 발생 시 그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신속한 대응이 필수적이다. 교육청은 학생들이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디지털 성폭력 예방 및 피해 대응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고 있으며, '학교로 찾아가는 디지털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또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딥페이크를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디지털 환경에서의 올바른 성 의식 함양과 피해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류희림 위원장도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교육청과의 협력은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고, 안전한 정보통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인해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에 있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협력 강화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 전체가 안전한 디지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힘을 모을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의 이러한 노력은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건전한 디지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양 기관의 협력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