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정부에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 반대 의견서 전달
2024-08-29 10:33
"개별 기업의 방만 경영이 원인...섣부른 규제 줄폐업 초래할 것"
벤처기업협회가 획일적 이커머스 규제가 줄폐업을 초래할 것이라며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정부가 계획 중인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재차 반대했다.
벤처기업협회에 따르면, 29일 ‘이커머스 플랫폼 규제 도입’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대규모유통업법,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해 이커머스업체·전자지급결제대행사(PG사)에 대한 정산 기한을 대규모유통업자(현행 40~60일)보다 단축해 도입하고,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는 의견서를 통해 “이번 사태가 개별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 재무건전성 문제에서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커머스 플랫폼 업계 전반의 문제로 보고 섣부른 규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업계현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가 도입될 경우, 중소 플랫폼은 정상적인 사업 확장과 혁신을 추진하기 어려워지고, 결국 관련 산업 전체의 줄 폐업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벤처기업협회는 지난 26일에는 초기투자액셀러레이터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이 포함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 이름으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이커머스 기업에 대한 섣부르고 획일적인 규제가 초래할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