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의료 개혁 입장 변함없다"…'의대 정원 유예' 韓 주장 거부

2024-08-28 14:03
박민수 복지차관 교체설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
한동훈 "증원 1년간 유예하는 것 대안으로 제시"

용산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이 의과대학 정원 증원 등 의료 개혁에 대해 "변함이 없다"면서 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 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당 쪽의 의견과 무관하게 항상 일관됐다"고 말했다. 

전날 한 대표가 제안한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유예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일축했다. 

이 대표는 의료계와의 갈등과 관련해 일각에서 제기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교체에 대해서도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보건의료노조가 29일 예고한 파업과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등 응급의료 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응급의료 시스템 역시 관련 부처와 실시간으로 체크하면서 대응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총리는 27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한 대표가 '2026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말씀했다"며 "제가 '여러 검토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생각을 해보겠다'고 한 후 검토를 해봤는데, 정부로서는 어렵다는 결정을 했다"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의료 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되 국민 건강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덜어드리기 위해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는 2025년에는 입시요강으로 발표된 증원을 시행하되 2026년에는 2025년에 현원 3000명의 수업 미비로 인해 증원분까지 합한 7500명을 한 학년에서 교육해야 하는 무리한 상황을 감안해 증원을 1년간 유예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30일로 예정됐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도부의 만찬 회동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당정이 모여 밥 먹는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민생 대책을 고민하는 모습이 우선"이라며 "지도부 식사는 추석 연휴 끝나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