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2차회의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논의

2024-08-13 17:30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배달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 플랫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13일 서울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협의체 2차 회의에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주요 배달플랫폼 4개 사업자와 입점업체 대표 4개 협회·단체, 민간 측 공익위원과 정부 측 특별위원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난달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입점업체들이 제시한 주제들을 바탕으로 향후 논의할 주제에 대한 구체화가 이뤄졌다. 이정희 상생협의체 위원장 등 공익위원들은 △수수료 등 부담 완화 △투명성 제고 △불공정관행 개선 △지속가능한 소통체계 마련 등을 주제로 제안했고,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측은 이에 대한 각자의 입장을 제시·청취했다. 

협의체의 운영규칙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오는 10월 발표될 최종 상생방안 도출과 관련해 이해관계자(배달플랫폼·입점업체)를 포함한 협의체 구성원 전원이 합의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정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 입점업체가 낮은 수수료율 적용을 위해 제시한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신한은행 측의 '땡겨요'가 공공배달앱을 대표해 상생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배달앱의 주문중개수수료율은 0~2% 수준으로, 민간 배달플랫폼사의 수수료율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땡겨요 측은 공공배달앱의 수수료율이 낮은 만큼, 활성화를 통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 장기적으로 배달플랫폼 시장의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 소비자를 공공배달앱으로 유인하는 방안 등 공공배달앱 지원방안과 배달플랫폼 수수료 공시 의무화 등 수수료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 확대를 요청했다. 

협의체는 회의를 격주로 열고 다음 3차 회의에서 이날 선정된 논의 주제들에 대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들 간 의견을 교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