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딸 아빠찬스' 이숙연 보류

2024-07-26 10:23
딸 조모씨, 부친 돈 빌려 주식 구입해 다시 매도...6년 만에 63배 차익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다만 20대 자녀 '아빠찬스' 의혹을 받는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여야는 지난 22·24·25일 차례로 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고, 이날 세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했다.
 
이 후보자는 딸 조모씨(26)가 2017년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 600만원에 산 비상장 주식 400주를 지난해 5월 다시 아버지에게 3억8549만원에 매도해 6년 만에 약 63배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해당 자금은 7억원 상당의 부동산 갭투자에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남편과 딸이 보유한 37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인청특위는 이 후보자 인청 보고서 채택을 보류했다.
 
야당 간사인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을 문제삼고 "국민적 불신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 간사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적극적 기부행위는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평가했다.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아직 이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고, '방송4법'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 세 후보자에 대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