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사 국회의원들 "지방에 실질적 자치권한 줘야" 한목소리
2024-07-24 15:25
서울에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 발표
김영록 전남지사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0명이 24일 서울에서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에 실질적인 자치권한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함께 발표하고 “지난 3월, 전남의 인구는 180만 명 아래로 추락해 1970년대 400만 명에 달했던 인구가 반세기 만에 절반 이상 사라졌다”며 “합계 출산율이 전국 1위(0.97명) 임에도 고령화율 전국 1위, 매년 8000명의 청년 인구유출과 지역내총생산(GRDP) 88조 원 중 21조 원 역외 유출까지 삼중·사중고를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감소 가속화와 수도권 집중을 벗어나, ‘어디서나 잘 사는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자치 권한 부여 등 지방정부가 스스로 일 할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중앙정부의 과도한 권한 집중으로 지방에 권한이 없다 보니, 에너지·관광·농어업·사회보장제도 등 어느 것 하나 속도를 내 제대로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6월 11일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 등 17명이 발의했다.
전남특별자치도 설치와 맞춤형 권한 특례와 규제 완화를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