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8일 기획재정부를 향해 "올해도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데 감세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며 공세를 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고 기재부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야당은 '세수 결손'을 고리로 '부자감세' 맹공을 퍼부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집권 후 2차례에 걸쳐 세법을 개정했는데, 2년간 누적 감세액이 146조원쯤 된다"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나라가 거덜나게 생겼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영진 의원도 "대기업과 부자 감세를 통한 감세가 결정적으로 세수 펑크에 기여했고, 그것이 (지난해) 경제성장률 1.4% 최저 성장의 이유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세입 결손은 예측보다 기업들의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올해도 세수 사정이 썩 좋지 않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자 감세는 '부자를 위한 감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며 "경제 활동을 위한 세제 지원, 민생 안정과 경제 활동 감세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부연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5월까지 법인세 수입은 28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3000억원(35.1%) 급감했다. 이는 지난해 기업 실적 악화 영향 때문이다. 법인세는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한다. 12월 결산법인 기준 대기업은 이듬해 3월과 4월, 중소기업은 3월과 4월, 5월에 법인세를 분납한다.

반면 여당은 세수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정준칙 도입에 초점을 맞췄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세수 문제는 좀 더 유념해 경제 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박 의원 의견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다"며 "국가재정법 관련된 부분은 다시 저희가 22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화답했다.

최 부총리는 또 민주당이 발의한 '전 국민 25만원' 민생지원금법에 대해 "가능하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보다는 어려운 계층에 맞춤형으로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명했다.

정부가 최근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시행을 애초 이달에서 9월로 연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도에 새로운 변화를 주고 있는데, 이 부분의 연착륙을 위해 금융위원회에서 미세조정을 한 것"이라며 "큰 틀에서 가계부채를 엄밀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2달 이후 2단계) 스트레스 DSR을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