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尹정권 '끝장 국감'" vs 與 "정쟁 아닌 '민생 국감'"
2024-10-06 16:37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개시...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총력전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6일간 17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폭주를 끝장내는 '끝장 국감'"으로 규정하고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겨냥한 총공세를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은 없다"며 '민생 국감'으로 맞서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2년 6개월의 총체적 무능과 무대책,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를 추상같이 파헤쳐서 진상을 규명하고,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막힌 '쌍특검'(김건희 여사·채상병 특검)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김 여사 관련 의혹은 대통령 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상설특검을 동시 추진하고, 국회 운영위·법사위·행안위·국토위·국방위 등에서 전방위 압박국감을 진행한다. 채상병 사망 사건은 국정조사를 병행한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경제‧민생대란, 정부의 무능‧실정, 권력기관 폭주, 인사참사‧폭거, 국권‧국격 추락 등 '6대 의혹'을 파헤치고, △민생회복지원금 확충 △자영업‧중소 보호 육성 및 대‧중소 상생 △불투명한 낭비 예산 대폭 삭감 △티메프‧전기차 등 사회적 재난 재발 방지 △기후‧인구‧지역 위기 대응 등 '5대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민생이 엄중하기 때문에 소모적인 정쟁에 몰두할 시간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국정감사에서 책임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다"며 '민생국감'을 강조했다. 그는 "끝장을 봐야 할 것은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정쟁몰이이고, 이재명 대표 방탄국회, 방탄국감"이라며 "충분히 시정되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부정적 유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지만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의혹에 대해서는 집요하게 지적해 나가겠다"고 전 정권 때리기를 예고했다.
민주당의 김건희 여사 특검법·상설특검 병행추진에는 "전혀 검토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또 김 여사 등 주요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권 발동을 검토하겠다는 민주당 입장에도 "국민을 단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갑질하겠다는 폭력적 행태가 유발될 수 있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