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부터 전공의 복귀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않기로"
2024-07-08 14:55
정부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오늘부터 모든 전공의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렇게 밝혔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로부터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하반기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특례 인정을 요청받았다"고 했다.
또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 수련 특례를 적용하겠다"며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결정은 정부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미 복귀한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 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도 이를 감수하겠다는 모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