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측 "항명 수사에 대통령실 개입"…군검찰 "지시·관여 없어"
2024-07-05 17:31
군검찰 "허위사실 유포 지속될 경우 엄정히 법적 대응"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은 채상병 사망사건의 경찰 이첩과 관련해 군검찰이 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박 대령 측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박 대령 측은 이런 내용의 의견서를 이달 초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하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의견서에는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이 주고받은 통화 기록이 담겼다.
이에 국방부 검찰단은 강하게 반박했다.
검찰단은 입장문을 내고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는 전적으로 국방부 장관의 수사 지시에 따라 국방부검찰단장이 법리적 판단에 근거해 진행했다”며 “그 외 어떠한 지시나 관여도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