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5일부터 은행 실태점검…가계부채 정책 일관성 없지 않아"
2024-07-03 18:17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점검
"부처간 정책목표 상충…조화로운 정책 내놓은 것"
"부처간 정책목표 상충…조화로운 정책 내놓은 것"
금감원은 이번 점검에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2월 도입된 스트레스 DSR 규제 이행 적정성, 가계대출 경영 목표 관리 실태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 부원장은 "매달 가계대출을 점검해 왔으나 최근 1~2주 사이에 시장 과열 조짐이 있었다"며 "가계대출 관리에 선제적으로 미리 고삐를 죌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간담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날 17개 국내은행과 함께 간담회를 열고, 가계대출 증가 원인과 하반기 관리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 부원장은 "정부와 금융당국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정부의 금융 정책이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에는 선을 그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스트레스 DSR 2단계 제도 시행일을 이달에서 9월로 2개월 연기한 바 있다. 이 제도는 가계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도입되는 것이었는데 일정이 연기되자 정부 가계대출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부원장은 "부처간 상충 될 수 있는 정책 목표가 있는 상황에서 당국은 조화롭게 균형점을 찾을 수밖에 없다"면서 "일관성이 결여됐거나 (정책) 기조가 흔들린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또 은행들이 최근 주담대 금리를 높인 것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관계 없는 일이라고 답했다. 이 부원장은 "금리를 결정하는 부분은 시장에서 금융회사 영업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현실"이라며 "금감원과 상의를 한 부분은 아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