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공기관 경영평가] 실적 부진 1곳 기관장 해임 건의…13곳은 기관장 경고
2024-06-19 11:00
정부가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은 기관 중 경영실적이 아주 부진한 기관 1곳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 발생해 낮은 평가를 받은 13개 기관장에는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공운위)'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공운위에서 기존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43개를 기타공공기관으로 편입함에 따라 이번 평가 대상에 오른 기관은 기존 130개에서 87개로 줄었다.
안전사고 발생 등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거나, 당기순손실이 발생해 미흡 이하(D·E)의 평가를 받은 기관은 13개로 나타났다. 기재부는 이들 기관 중 경영실적이 아주 부진한 기관 1곳에 대해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방침이다.
이어 경영실적이 부진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한 총 13개 기관장에 대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같은 기간 D등급을 받은 기관은 1.8%포인트 늘었지만 E등급 기관은 0.8%포인트 감소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S(탁월)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다.
기재부는 올해 평가에 대해 기관 고유사업과 국정과제 등 주요사업 성과를 변별력 있게 평가하면서, 직무·성과 중심 보수개편과 기관별 혁신계획 이행 등 공공기관 혁신 노력과 재무성과를 평가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또 안전・윤리・상생협력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또한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도록 엄정하게 평가했다고 부연했다.
평가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직무급 도입‧운영실적 최우수 기관에 대해 내년 총인건비 0.1%포인트를 추가 지급한다. 미흡 이하 13개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할 방침이다.
또 종합등급이 C 이상인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유형별‧등급별로 차등지급하고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공기업 등의 임원에 성과급을 삭감해 경영책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