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단 휴진 개원의들에 업무개시명령 발령"
2024-06-18 09:07
"환자 피해 시 전원 '진료거부'로 고발"
정부가 집단 휴진을 예고한 개원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8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사전 파악된 휴진신고율은 약 4% 수준이지만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 오전 9시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한다”며 “의료공백이 현실화될 경우 현장점검과 채증을 거쳐 의료법에 따른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 결정에 따라, 전국의 3만6000여개의 의료기관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이어 “자율참여라고 하면서 불법 집단 진료거부를 종용하는 SNS 게시글 등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하여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