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연장 예타 탈락…남양주시 "재도전"

2024-06-10 13:37
'수도권 철도란 이유로 평가 기준 너무 높아'

남양주시청[사진=남양주시]


경기 남양주시(시장 주광덕)가 추진한 별내선 연장이 예비타당성조사 문턱을 넘지 못했다.

10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5일 4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고 별내선 연장에 대한 예타를 심의·의결했다.

하지만 별내선 연장은 평가 기준에 못 미쳐 예타 시행 사업에서 제외됐다. 수도권 철도란 이유로 평가 기준이 너무 높았다는 시의 설명이다.

시는 예타 탈락 결과에 대해 시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송구하다면서도 제4차(2021~2030)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된 만큼 미흡한 점을 보완해 예타에 다시 도전하겠다고 밝혔다.

지하철 8호선 남양주 연장인 별내선은 내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서울 암사역~별내역 12.8㎞에 건설 중이다.

시는 여기에 더해 지하철 4호선 연장인 진접선 별가람역까지 3.2㎞를 추가로 이으면서 그사이에 별내중앙역을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수도권 철도 사업 예타 평가 기준에서 수도권은 비수도권에 비해 경제성·정책성 평가 기준이 높고, 지역 균형 발전 항목은 제외돼 불이익을 받는 실정이다.

시는 이번 예타에 대비해 용역을 시행했고, 추진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자료 요구에 적극 대응하며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여간 바 있다.

주광덕 시장도 중앙부처를 비롯해 경기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등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사업 추진에 공을 들여왔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 앞서 분과위원회 평가에 직접 참석해 "별내선 연장은 3기 왕숙 신도시의 광역교통 개선 대책 사업으로, 진접선, 경춘선, GTX-B 등 4개 철도 노선을 연결하는 마지막 퍼즐 사업"이라며 별내선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에도 지방 광역시보다 낙후된 곳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철도 사업이란 이유만으로 높은 평가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라며 "제도 개선 측면에서도 정책적 건의를 적극적이고 강력히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