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책무구조도 도입 앞둔 금융권…"기관별로 차별화해야 사고 예방 가능"
2024-06-10 14:24
"사후 제재에 초점 두면 사고 은폐 계속될 것"
"각 금융기관 위험요인 식별 여부도 판단해야"
"각 금융기관 위험요인 식별 여부도 판단해야"
사후 제재가 아닌 예방에 초점을 둔 책무구조도를 만들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차별화된 내부 통제 체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 제언이 나왔다.
오태록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책무구조도가 사후 제재 수단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며 "전사적 내부통제 비용을 가늠하고 이를 토대로 기관별로 갖춰야 할 내부통제의 합리적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규모가 다른 각 기관에 인원 증원이나 정보보안 구축 등 내부통제 비용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난 2016년 책무구조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중소형 기업의 부담이 증가하며 내부통제 위반 보고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앞서 금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각 위험 요인을 관찰하고, 식별한 뒤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그래야 위험요인 누락이 최소화되고, 내부통제를 위한 책무가 임원 간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금융기관이 제출하는 책무구조도에서 위험 요인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도 제기된다.
오 연구위원은 "위험 요인에 대한 세부적인 인식이 뒷받침되면 인과관계에 따라 요인을 파악하고, 임원 개인이 일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배분할 수 있다"며 "당국 차원에서 각종 사고 발생을 가정한 시나리오 분석 등 금융기관의 위험 요인 식별 관리 여부를 판단할 만한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