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소상공인 대출금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 입법 추진"
2024-06-10 11:24
국민의힘에 "원구성 응해달라...18개 상임위도 고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최고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당대표 대선 1년 전 사퇴 예외 규정' 등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코로나19 사태 때 받은 소상공인 대출금을 10년 이상 장기 분할 상환하는 법을 제정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에 협조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생사가 벼랑으로 몰렸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으로 하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동의하면 되니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총선 때 했던 공약들을 두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 '선거 이기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원구성 관련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은 총선 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원구성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 생사가 벼랑으로 몰렸다"며 "모세혈관이 막히면 생명을 잃는 것처럼 경제에 심각한 손상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오늘이라도 당장 집행할 수 있다"며 "굳이 입법으로 하지 않아도 (정부 여당이) 동의하면 되니 곧바로 시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지난 총선 때 했던 공약들을 두고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정책인데, '선거 이기면'이라는 단서를 다는 건 국민 우롱"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박찬대 원내대표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총선 민심을 제대로 보여줘야 한다"며 "어려워진 민생경제를 살리는 과제가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국민의힘에 조속한 원구성을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앞둔 가운데 국민의힘에 "국회법에서 정한 시한 내에 상임위 선임안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여야 간) 대화와 협상은 충분히 했으니 국회의장이 (원구성 관련해) 결단을 내려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해식 수석대변인은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11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주도의 원 구성은 총선 민의의 실현"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에서 계속 (원구성을) 거부하면 (18개 상임위원장을 가져오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상임위 독식 가능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