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가 7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방역정책은 중단돼야 하며 이들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30조원 이상의 대규모 소상공인 지원 추경안이 꼭 필요하다”고 재차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소재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과 정책협약식에서 “코로나 사태 2년 동안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돌이킬 수 없는 큰 피해를 보고 어려움에 처해있다”며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은 변이종의 대유행으로 무의미해진 만큼, 더 이상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일방적 희생은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제시한 소상공인 현안 정책과제들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 관철돼야 할 사항”이라며 “오늘의 협약식을 계기로 공약에 반영돼 실현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우상호 선대위 총괄본부장, 김병욱 선대위 직능본부장, 서영교 국회 행안위원장, 이학영 국회 산자위 위원장, 국회 박홍근 의원, 김경만 의원, 국회 양이원영. 이동주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자리에서 소상공인 현안 10대 공통과제,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담은 차기 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측에 전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10대 공통과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개정 △한국형 PPP제도 도입 △폐업 재기 지원제도 확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최저임금법 개정 등이 있으며 정책 핵심 현안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특화형 공제조합 설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건립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설립 등을 담았다. 이밖에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가가치세법 개정 등 22개 업종 현안 과제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