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복귀 전공의, 어떠한 불이익·불안도 없을 것…대화 동참해달라"

2024-06-09 16:20
"의료계 여러분의 의견을 경청해 정책에 반영할 것"
"총파업·전체휴진 현실화되지 않도록 의료계 설득하겠다"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 내려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의료개혁 대국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한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장으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게 하겠다"며 "정부는 언제든 어떤 형식이든 상관없이 대화하겠다"고 의료계를 향해 정부와 소통해 줄 것을 재차 요구했다. 

의협은 9일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전국 의사 14만 회원과 더불어 의대생, 학부모 등 전 국민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이날 투쟁 선포문에서 "총궐기대회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강력한 투쟁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료개혁 추진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는 현장으로 돌아온 전공의들에게 어떤 불안도 없도록 하겠다"며 "각 수련병원에서는 전공의들이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의대 정원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춘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라도 논의가 가능하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며 "정부는 여러분 의견을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대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가 무기한 전체 휴진을 결의한 데 이어 의사협회가 총파업 선언을 예고하고 있다"며 "정부는 총파업과 전체 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는 한편 의료공백 최소화에 모든 전력을 쏟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의료계는 부디 국민과 환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현명한 판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전공의 복귀와 의료 정상화을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 즉시 개선 △전공의 연속·주당근무시간 단축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또한 의대생 교육 제도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국립대 전임교원 1000명 충원 △재정투자·시설확충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특히 정부는 수가체계 개편을 위해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에 10조원 이상을 투자할 것을 약속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가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편하겠다"며 "이식이나 심뇌혈관 질환 같은 중증질환 분야에 5조원, 저출산으로 타격을 입은 소아와 분만 분야에 3조원, 필수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에 2조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지역의료 발전을 위해 △우수한 지역 국립대병원·종합병원 필수의료 적극 육성 △지역 내 작은 병원들과 협력진료 활성화 등을 약속했으며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위해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