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산자위 내정자들 "영일만 석유 매장 가능성 발표 경위·협의 경과 공개하라"
2024-06-07 16:10
산업부 등에 국회 자료 제출 요구 '적극 수용' 촉구
22대 국회에서 산자위로 내정된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속히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상임위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 발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내정자들은 김원이, 김한규, 곽상언, 김동아, 박민규 등 15명이다. 이들은 "22대 민주당 산자위 내정 의원들은 산업부, 석유공사 등에 석유 매장량 연구 및 검증자료, 석유 매장 발표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위를 물었다"며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매장량 논란 핵심 자료에 관한 거의 모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위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업성이 담보된 '확인매장량'이 아닌 추정치인 '탐사자원량'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것이 과연 적절했는가"라고 반문하며 "대통령의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하나는 태산처럼 무거워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의 4분 깜짝 발표, 이후 물리탐사 결과만으로 매장가치가 현시점에서 삼성전자 시가총액 5배 수준이라고 언급한 산업부 장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 및 가스 매장 가능성을 예측한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의 신뢰성 문제에 대해선 "본사 주소가 주택가이고 임대매물로 나와 있다', '텍사스 주정부에 신고된 업종은 직업훈련과 관련 서비스다', '1인 기업이다' 등 다양한 의혹이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액트지오와 한국석유공사 간에 주고받은 공문 일체를 영업 기밀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했고, 액트지오 선정의 적절성, 입찰 과정, 사업성 평가 결과 자료 등의 자료도 제출을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국책 사업은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정한 연구 및 검증,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를 수반한 국민 설득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며 "석유 및 가스 시추와 관련, 정부는 국민에게 그동안 축적된 동해 심해 탐사자료에 대한 업체의 심층 분석결과를 투명하게 국민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산자위 민주당 간사를 맡은 김원이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을 마친 이후 액트지오 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정부 질문 증인 채택 등에 나설 것이냐'는 질문에 "지금으로선 대답하기 이르다"며 "그러나 국가 주요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업이기에 기록이 있을 것이니, 시추조사 결과, 분석자료 등에 대해 자료요청을 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산자위 등 소관 상임위를 가동해 실제 석유 매장 가능성을 비롯해 정부의 깜짝 발표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