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서민·자영업자 지원방안 마련할 TF 발족
2024-05-28 10:13
금융위원회는 28일 이형주 금융위 상임위원의 주재로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서민·자영업자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밝혔다. TF는 서민금융 관련 분야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한국자산관리공사·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과 민간 위원으로 구성됐다.
TF에서는 앞으로 △고용 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 △사업 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방안 등 세 가지 안건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3~4차례 회의를 거쳐 종합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먼저 서민금융 공급과 함께 고용지원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근본적인 경제적 자립과 상환능력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어 사업단계별 자영업자 지원, 취약층 대상 선제적 지원 등 채무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검토한다.
또한 자영업자, 청년 등 차주별 맞춤형 금융지원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 재원 확보 등 금융지원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지속가능하고 효과적인 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전달체계 개선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최근 서민 자영업자의 어려움은 소득·매출 부진 등 다각적인 요인에 기인한 만큼, 금융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중소기업벤처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 상임위원은 "가계 소득 부진 등 거시적 불확실성과 함께 온라인 쇼핑 증가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취약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민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을 제고하고 서민금융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정책 전반을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