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논란에 새변 "처벌 회피 꼼수 만연...사고 후 음주도 처벌해야"
2024-05-23 09:48
"음주운전 처벌 피하기 편법 공화국 오명 씻어내야"
검찰이 음주운전 처벌 회피 꼼수인 '사고 후 음주'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김호중 방지법'을 추진하는 가운데 새로운미래를위한청년변호사모임(이하 새변)이 지지 의견을 보탰다.
새변은 23일 "검찰이 '사고 후의 음주 형사처벌 규정' 신설을 법무부에 건의한 것에 관련해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사고 후 추가 음주 처벌 입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법무부와 국회를 향해 "사고 후의 음주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속히 입법하도록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가수 김호중은 최근 음주 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부인하다 뒤늦게 인정해 비판을 받았다. 또 사고 후 약 2시간 뒤에 캔맥주 4개를 추가로 구매한 사실이 드러나자 '사고 후에 마신 알코올이 남은 것'이라며 음주 운전 혐의를 부인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새변은 "우리나라에는 음주운전 처벌 회피를 위한 편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드마크 공식의 상승기를 이용한 무죄 주장 △운전 종료 시점으로부터 호흡 측정 시간까지 최대한 시간 끌기 △주류 영수증 숨기기 △CCTV가 없는 공간에서 술 마시기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을 하고 처벌을 받지 않으려는 자들의 비양심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도로교통 안전이 침해되는 비극적인 사고들이 매해 반복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