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네이버 의사결정 최대 지원…부당 조치 강력 대응"

2024-05-13 16:03
성태윤 정책실장 "우리 국민·기업 이익 최우선"
"그동안 네이버 입장 존종해 정부 대응에 반영"
"반일 조장은 국익 훼손"…정치권에 협조 요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로 촉발된 '라인 사태'와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근 발생한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네이버 측 의견을 존중해 최대한 지원하고, 부당한 조처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야권에서 정부 측 대처를 지적하는 것에 대해선 '정치 프레임'이라고 규정하면서 초당적 협조를 주문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며 "이런 원칙하에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그동안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고, 관련해 네이버에 추가적인 입장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023년 11월 네이버 클라우드에 침해 사고가 신고된 직후부터 네이버 측과 사실관계와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고, 네이버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 네이버가 중장기적 비즈니스 전략에 입각해 의사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어떠한 불합리한 처분이나 불리한 여건 없이 자율적으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우리 기업의 의사에 조금이라도 반하는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에 대해서도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일각의 반일을 조장하는 정치 프레임이 국익을 훼손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고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일본 총무성은 지난 3월부터 두 차례에 걸쳐 라인야후에 네이버의 자본 관계 재검토와 경영 체제 개선을 주문하는 행정지도를 내렸다. 네이버는 지난 10일 "회사에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지분 매각을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고 소프트뱅크와 성실히 협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놓고 소프트뱅크와 네이버가 협의 중이라고 네이버가 밝혔지만 상세한 내용은 네이버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밝히기는 어렵다"며 "네이버가 조금 더 진실되고 구체적인 입장을 주는 것이 정부가 돕는 데 최대한 유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