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저출생대응기획부, 과거 경제기획원 같은 컨트롤타워 역할"
2024-05-09 12:12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통할 정책 추진"
"저출생, 정책뿐 아니라 의식·삶의 문화 바꿔야"
"저출생, 정책뿐 아니라 의식·삶의 문화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저출생 문제 해법에 관해 "'저출생대응기획부'라는 정부 추진 부처를 신설해 저출생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저출생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경제·사회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현재의 대통령 직속 위원회도 자문적 성격이 강하다 보니 여기서 무슨 의결을 하고 강제하는 기능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할 때 기존 부처 갖고는 곤란하다 해서 경제기획원을 설치해 관련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경공업부터 중공업, 첨단산업까지 고도성장을 이끌어 왔다"면서 "저출생 문제도 그런 차원에서 저출생대응기획부를 설치해 아주 공격적으로 강력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는 시간을 두고 진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거의 국가비상사태"라며 "경제·사회 정책 뿐만 아니라 우리 의식과 삶의 문화를 바꿔 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나치게 대도시·수도권으로 몰려서 과잉 경쟁, 무모한 경쟁에 내몰리다 보니 가정의 가치에 소홀해지는 것이 저출생의 문화적 요인이 된다는 것이 거의 정설"이라며 "우리나라의 저명한 인구정책 학자들도 오래전부터 의식구조가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거, 보건, 복지, 보건의료, 고용·일자리 이런 모든 부분을 전부 통할할 수 있게 사회부총리를 맡겨 실효성 있는 정책들을 빠른 속도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저희가 추진하는 의료 개혁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