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법사위·운영위 반드시 확보…협상 전략 아니다"
2024-05-06 13:04
"원 구성 지연되면 다수결 원칙으로 결정"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신임 원내대표가 6일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 움직이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1당이었다"며 "그런데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이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이라든가 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게 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이 '운영위를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사전 포석'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면서 "171명의 당선자 앞에서 저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협상 전략을 얘기할 만큼 그렇게 교묘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 구성은 협의하도록 돼있지 합의해서 선출하게 돼있진 않다"면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공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는 국민들을 대변하고 대의해 움직이는데, 정치적 효능감을 못 느끼게 하는, 지체돼 있는 의사결정들이 너무 많았다. 엄중하게 지켜보지 않고 머뭇거리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180석의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 1당이었다"며 "그런데 운영위원회, 법사위원회를 양보하다 보니 법사위원장이 의견 자체를 상정하지 않으면 국회법으로 돌파할 방법이 패스트트랙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이라든가 개혁과 관련해 국민적 요구가 들불처럼 일어나 70~80%씩 찬성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한 정당이 강제로 틀어막게 되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제도적 측면에서 반드시 법사위원회와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확보해 머뭇거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이 '운영위를 포기할 테니 법사위원장만은 가져가겠다는 민주당의 사전 포석'이라는 국민의힘의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하게 출마 기자회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 정견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다"면서 "171명의 당선자 앞에서 저의 의지를 표명하는데, 협상 전략을 얘기할 만큼 그렇게 교묘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회 독식으로 22대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원 구성은 협의하도록 돼있지 합의해서 선출하게 돼있진 않다"면서 "협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아서 국회의 진행이 중단되거나 지연된다고 하면 국회법에 따라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적절하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이번 원내대표단은 신속하게 움직이는 기동대처럼 움직이겠다"고 공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