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활동 지원금 받으려고 지원한 거예요.”
 
필자는 2014년 가업을 이어받아 자동차 정비소를 경영하고 있다. 자동차 정비일은 3D 업종으로 인식되기에 젊은 세대들은 기피하는 직종이다. 하지만 정비소 성장에 인재 채용은 꼭 필요하기에 젊은 세대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일 수 있도록 인사 평가 제도를 혁신적으로 개선했다.
 
대표적인 제도로는 정비 난이도에 따라 기술을 서열화해 정비사들이 어떤 기술까지 숙련했는지 검증한 후 이를 3개월마다 급여에 반영해 주는 제도가 있다. 이러한 인사 평가와 복지들을 도입한 이후 필자 정비소는 2년 전까지만 해도 40대 1에 달하는 경쟁률을 자랑할 정도로 입사 지원자가 많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그 경쟁률은 점차 떨어졌다. 심지어 올해는 허수 지원자까지 생겼다. 한 허수 지원자는 면접 자리에서 “저는 이 회사에 입사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필자가 당황해 “그럼 왜 지원했느냐”고 물어보자 해당 지원자는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받으려고 지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지원자는 “나라에서 주는 지원금이 많아서 요즘 취업 안 하는 게 대세”라며 “그리고 꼭 돈이 필요하면 그때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 된다”고 했다.
 
정부 지원금 악용에 대한 일부 청년들의 인식은 취업 후에도 나타났다. 한 지방자치단체 기관에서 만난 청년 서포터스 활동대원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다. 그는 “회사 다닐 때 사장님께 말해서 급여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통장에 나눠서 받았다”고 했다. 필자가 그 이유를 묻자 “정부지원금 50만원을 받으려면 지원 요건에 나와 있는 급여상한선을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통 급여를 두 개 통장으로 나눠서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청년은 이런 방식에 대한 불법성과 사업자 동의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편의(급여를 두 군데로 나눠서 입금해 주는)를 봐주지 않으면 저 같은 생각을 가진 직원들이 다 그만두니 사장님 입장에서 달리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이처럼 일부 일그러진 청년들의 편법적인 정부 보조금을 받는 방식이 다른 청년들에게도 전달되면서 정부 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청년에게 ‘바보’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청년들이 취업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청년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
 
이런 오류는 필자가 지난주 지역 청년정책 예산심의 회의에 참석했을 때도 이어졌다. 지자체 관계자들이 청년들을 마치 사회적 약자,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청년을 어디가 아프거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처럼 수혜 대상으로 보고 정책을 만들어 지원금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며 취업지원금 자체에 대한 의문과 문제를 제기하는 상황까지도 벌어졌다. 
 
필자는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서 취업을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청년들이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것이다. 청년들로 하여금 ‘일을 하려는 의지’를 꺾는 것은 오히려 정부의 취업지원금일 수 있다.
 
이 취업지원금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해 보자. 차라리 1년 이상 근속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 성공 정착 지원금’ 등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떨까. 아니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장기근속 직원을 많이 둔 사업체에 포상 개념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청년들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약자로만 여겨지기보다는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이 높은 사람으로 평가되고 싶을 것이다. 실제 한 회사에서 2년 넘게 근무한 28세 청년은 필자에게 “정부나 지자체가 일하면서 자립하려는 청년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 있다면 더 많은 청년에게 귀감이 되지 않겠냐”고 반문한 적도 있다. 28세 청년의 말처럼 우리 사회는 성공적으로 자립하고 있는 청년들을 도와 줄 지원금 지급 정책이 필요하다.
 
이제 일하지 않는 청년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에게 사탕을 쥐여줄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