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휴대폰 제조사 만난 김홍일 방통위원장 "전환지원금 적극 협조 요청"

2024-03-22 15:49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단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고시 제개정(안) 등을 의결하기 위해 열린 14차 방송통신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는 김홍일 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동통신 3사, 삼성전자·애플코리아와 취임 후 첫 만남을 갖고 가계통신비 절감과 통신서비스 국민 편익 증대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업체 측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노태문 삼성전자 모바일경험(MX) 사업부장, 안철현 애플코리아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통신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가 매우 크며 물가 상승과 고금리 등으로 민생 안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와 경쟁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환지원금 정책에 대한 사업자들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공시지원금 확대, 중저가 요금제 도입, 중저가 단말기 출시 등과 관련한 논의가 이어졌다.

또 불법 스팸을 줄이기 위해 이통사들이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한 '전송자격인증제', 삼성전자와 이통 3사가 개발한 스팸 필터링 서비스 등 통신서비스 이용자 편익 증진을 위한 조치들도 논의됐다. 방통위 측은 "이번 개선 조치들을 통해 생산·전송·도달 구간별 불법 스팸 차단 기술을 고도화해 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외 통신분쟁 조정, 민원처리 강화, 글로벌 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등 통신서비스 관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도 함께 논의됐다.

이날 참석한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표들은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가계통신비 절감과 이용자 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서비스 혁신과 성장 못지않게 오늘 논의된 이용자 보호 조치들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올해가 본격적인 인공지능(AI) 서비스 발전의 원년이 될 것이라 점에 공감하며 관련 서비스 경쟁력 강화에 힘쓰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개발 단계부터 부작용 방지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등 이용자 보호에도 노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AI 서비스의 이용자보호 관련 제도 도입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안전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취약계층 지원과 본인확인업무, 위치정보 보호 등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 달라"며 "간담회에서 제시된 좋은 의견들은 향후 정책 수립 시 반영해 우리나라 통신 산업이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