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검찰 불복…권도형 주말 한국행 '안갯속'
2024-03-22 08:21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 요청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상됐던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의 한국행에 막판 돌출변수가 나왔다. 몬테네그로 검찰은 권 씨에 대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21일(현지시간) 공식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법원은 법률에 반하여 정규 절차가 아닌 약식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됐다"며 "법원은 권한을 넘어서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인 범죄인 인도국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로 인해 이르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권씨의 송환 일정은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위조 여권 사용 혐의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권씨의 형기는 오는 23일이 만료다. 몬테네그로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각하한다면 권씨는 조만간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으나,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청구를 받아들여 심리에 착수한다면 권씨의 송환은 기약하기 어려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