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업계, 3년 연속 취약계층 통신비 감면액 1조원 ↑…"정부 재원 분담 필요"
2024-03-12 15:42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12일 이 같이 밝혔다. KTOA에 따르면 이들 기업은 776만명을 대상으로 총 1조2604억원의 통신 요금을 감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4630억원에 비해 약 2.7배 증가한 수치다.
통신요금 감면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로 확대됐다. 서비스 감면 범위 역시, 유선전화·이동통신 서비스뿐만 아니라, 초고속인터넷·인터넷전화 등의 서비스까지 확대해 감면을 시행하고 있다.
KTOA는 "통신 산업은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 원이 넘게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에너지(2000억원), 전기(7000억원)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까지 큰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 대비 서비스 감면 범위도 넓다고 설명했다.
또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역시 한국이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배 이상에 달하는 수준이며, 요금 감면 금액를 비교해 봤을 때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더 높다고 주장했다.
KTOA는 이처럼 통신사업자가 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감면 재원을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KTOA는 짚었다.
이상학 KTOA 부회장은 "고령화, 디지털화라는 시대적·사회적 변화에 따라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통신요금뿐 아니라 디지털 콘텐츠, 단말기, 앱 구매 지원 등의 다양한 방면으로 디지털 복지 범위가 확대돼야 한다"며 "지속 가능한 디지털 복지는 국가와 디지털 생태계의 모든 참여자가 함께 해야 할 사회적 책무로 정부의 역할과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