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새로운 행정체제 출범 위한 사전 준비작업 돌입

2024-03-11 14:11
기본계획 수립, 분야별(행정·재정·인프라) 준비사항 파악, 3단계로 추진
뿌리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 법률 제정에 따른 ‘자치구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지난 1월 9일 국회 의결과 1월 30일 정부의 공포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영종구 및 검단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법률은 현 중구와 동구를 제물포구와 영종구로 통합·조정하고, 서구를 서구와 검단구로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일이자 민선 9기가 시작되는 2026년 7월 1일부터 인천시 행정체제는 지난 1995년 3월부터 유지돼 온 2군(郡)·8구(區)에서 자치구 한 개가 늘어난 2군·9구로 확대 출범하게 된다.

시는 이번 출범 준비 기본계획을 통해 행정지원, 재정지원,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 세 분야로 나눠 준비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 출범 준비 전담 조직을 설치·운영해 체계적인 준비와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운 자치구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3단계에 걸쳐 준비작업을 차질 없이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행정지원 분야는 새로운 자치구에 대한 조직 설계 및 인사 운영, 법정동·행정동 조정, 자치법규 정비, 지방공공기관 통합·조정 지원, 민간사회단체 통합·분리 지원, 사무·재산 인계인수 지원 등이다.

재정지원 분야는 재정 조정방안 마련, 예산 편성 및 결산, 기금 운영, 지방세 등 승계 및 처리, 금고 지정 등이다.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분야는 청사 확보 지원, 정보·통신 시스템 지원, 공부·공인 정비 지원, 안내표지판 정비 지원 등이다. 시는 자치구 출범 준비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3단계에 걸쳐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우선, 전담 조직이 설치되기 전인 올해 상반기까지 1단계에서는 현 행정체제혁신과의 업무를 재편해 각 분야별 사전 준비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타 지역 자치단체 통합 등의 사례를 확인하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용역, 조직 진단 및 설계 용역, 토지분할 용역 등 신속히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까지 2단계에서는 전담 조직 설치·운영과 함께 관계 부서 및 해당 구와 협조체계를 구축해 각 분야별로 준비작업을 본격적으로 수행할 방침이다. 또, 출범에 따른 소요 예산을 산출하고, 기반시설 등 국비 지원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신설구 조직 및 배치 인력에 대한 인사작업, 2026년도 예산 편성작업과 함께 각 분야별 준비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시청사 배치계획 수립 및 사전 입주, 전산·통신시스템 구축 및 사전 점검, 자치법규 입안 및 입법예고, 사무·재산 인계인수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또, 신설구 주민들에 대한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혼선 최소화를 위해 2026년 1분기부터 인력을 단계적으로 사전 배치하고 행정업무를 개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선거 후에는 새로 선출된 구청장 인수위원회와 지방의원 당선인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을 하고, 7월 1일 신설구 출범을 위한 최종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 중앙부처, 시 관계부서 및 해당 구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필요할 경우 준비사항을 수정·보완할 계획이다.

유용수 시 행정국장은 “이번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과 유사한 사례가 없었고, 다양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는 만큼 준비과정에서 여러 변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남은 기간에 시와 해당 구가 하나가 돼 준비작업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행정체제가 원활히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뿌리기업 구인난 해소 위해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
인천광역시는 오는 13일부터 지역 주력 산업인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맞춤형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뿌리산업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 △근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뿌리산업 일자리 지원센터는 맞춤형 전문 취업상담 및 채용행사 추진을 통해 구인·구직 미스매칭을 해소하고자 운영되는 인천 뿌리산업 특화 취업지원 전담조직이다.

전문 상담사가 구직자와 기업에 최적화된 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며 소규모 채용행사인 구인 구직 만남의 날, 구직자를 위한 뿌리기업 맞춤형 동행면접 등을 지원한다.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사업은 만 35세 이상 신규 근로자에게 3개월, 6개월, 9개월 근속 유지 시 각 100만원씩 1년간 총 300만원을 지원한다.

연계사업인 고용노동부‘일자리 채움 청년 지원금’사업이 만 34세까지만 지원되는 것을 감안한 것으로, 지원 연령을 확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이다.

근로시간 유연화 지원사업은 뿌리기업에는 채용지원금을, 신규 근로자에게는 교통비를 지원해 고령, 육아 등의 이유로 단시간 근무를 원하는 인력의 취업을 지원한다. 기업에 지원하는 채용지원금은 월 50만원, 근로자 교통비는 월 10만원을 각각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한다.

근로환경 개선지원 사업은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신규 근로자에게 전세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고, 근로자 건강권 보장을 위해 작업복 세탁 서비스를 지원한다.

특히 오는 4월부터는 뿌리산업 뿐만 아니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는 운수산업을 대상으로 일자리 채움 취업지원금 및 근로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및 근로자는 인천시 일자리포털 및 각 사업 운영기관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박찬훈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저임금 해소, 근로환경 개선, 근로시간 선택권 강화 등 다양한 지원을 통해 뿌리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지원사업 간 연계를 통해 시너지가 창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추진했던 내일채움공제사업 및 장년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기존 지원자들의 장기 근속 유지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