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비롯한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들이 자원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중국을 배제한 핵심광물자원 공급망 구축에 나섰다. 이에 우리나라도 공급망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중국과의 신뢰를 구축하면서도 다른 나라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에 사용되는 주요 핵심광물의 경우 대중국 수입의존도가 80~9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정부가 대중국 수출통제·중국기업 제재를 본격화 하면서 중국 정부의 보복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우리나라는 이차전지의 소재인 핵심광물자원에 대한 공급망 리스크가 크게 늘었다.

한국의 주요 광물자원 수입을 보면 중국의존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차전지의 수산화리튬은 지난해 기준 수입의 79.6%인 49억 달러 규모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했다. 모터에 수입하는 영구자석용 네오디뮴도 지난해 84.7%인 4억 달러 규모를 수입했다. 

미국은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중국을 제외하기 위해 두 가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먼저 2022년 6월 '핵심광물자원 안보 파트너십(MSP)의 발족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캐나다, 호주 등 13개 국가가 참여하고 있다. 

또 지난해 8월 제정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도 중국 견제를 위한 정책이다. 전기차 신차의 경우 1대당 최대 70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 보조금은 핵심광물자원 비율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3500달러의 세액공제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 해외우려집단(FEOC)의 지분이 25% 이상이면 보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중국산 이차전지와 중국산 핵심광물로 제조된 이차전지 소재를 배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의 이러한 정책에 중국은 광물자원에 대한 수출통제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7월 반도체·OLED 디스플레이 패널의 핵심 소재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통제를 공표, 8월부터 시행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12월부터는 흑연 수출통제도 시행 중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2월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발표하고 33종의 핵심광물과 10대 전략 핵심광물을 지정했다. 또 2023년 12월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산업연은 정부의 정책 방향에 핵심광물 비축 문제점과 핵심광물자원을 위한 탐사 등이 담기지 않아 한계를 보인다고 봤다. 또 지난달 제정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등 공급망 3법이 근본적으로 핵심광물자원 공급을 안정화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연은 핵심광물자원의 공급 안정화를 위해 자원부국과의 관련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핵심광물자원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봤다. 또 비축된 광물은 단기적인 공급망 위기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이차전지 제조에 활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동수 산업연 선임연구위원은 "자원 부국이지만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이 낮은 국가와 '핵심광물자원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을 통한 중장기 동반발전 협력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비축의 활성화와 정·제련 소재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공급망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요 수입국과의 전략적 대화 채널 유지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대중국정책에 대한 정책기조 마련·중국과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