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민주당 의정부을 예비후보 "김건희 쌍특검법 등 검찰 개혁 완수"
2024-03-04 11:06
'윤석열 대통령, 가족 비리 의혹 수사 원천 봉쇄…특검 강력 추진'
'형사소송법 개정, 영장 청구 권한 분산'
'형사소송법 개정, 영장 청구 권한 분산'
이재강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을 예비후보는 4일 "김건희 쌍특검법 추진 등 검찰 개혁으로 윤석열 정부 심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3대 검찰 개혁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약속했다.
검사 영장 청구권 영구 삭제, 수사 기관별 영장 청구 절차 규정 신설, 김건희 쌍특검법 추진 등이다.
이 예비후보는 "헌법 제12조 3항과 제16조는 검사 신청에 의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검찰은 이 조항을 근거로 그동안 검사에게 헌법상 수사권을 부여한 것으로 주장해 왔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지만, 이를 바탕으로 헌법이 수사권을 (검찰법상) 검사에게 부여한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며 "수사권 조정이 이루어진 만큼 검찰의 독점적 권한을 분산시키고, 견제와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법학자들의 의견도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21대 국회에서 김건희 특검이 재추진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의 비리 의혹이 불거졌을 때 수사 자체를 막아선 대통령은 없었다"며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가족의 비리 의혹 수사를 원천 봉쇄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검찰의 독점적 영장 청구권 견제가 필요하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미진했던 검찰 개혁을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역대 정권들은 대통령의 측근 비리에 대해 국회의 특검을 대부분 수용했다"라며 "김건희 특검 거부권 행사는 검찰총장 출신의 윤 대통령이 부인을 감싸기 위해 헌법적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국민들이 이번 총선을 통해 윤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