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 통상장관 한자리에…세계무역기구 개혁 논의
2024-02-22 11:00
26~29일 아부다비서 각료회의 개최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진전사항 점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 진전사항 점검
2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아부다비에서 열리는 제13차 세계무역기구 각료회의(MC-13)에 참석한다.
내년 세계무역기구 설립 30주년을 앞두고 개최되는 이번 회의는 WTO 개혁 방향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6월 열린 제12차 각료회의에서 WTO 개혁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합의한 이후 WTO는 다방면으로 개혁 논의를 진행했다.
연내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목표로 비공식 개혁 논의를 진행해 왔으며 이번 각료회의에서 진전사항 점검·정무적 지침 제공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WTO 심의기능 강화도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이와 관련된 '무역과 지속가능개발', '무역과 포용성'을 주제로 각료 대화를 개최한다.
정 본부장은 보호주의적 산업정책·보조금 경쟁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회원국들은 WTO 규범에 부합하지 않는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또 개발·수산보조금·전자상거래·농업 등에 대한 주제별 각료회의도 열린다. 개발은 MC-13의 주요 의제로 최빈개도국 졸업국에 대한 특혜 연장 등에 대한 성과 도출을 추진한다.
수산보조금은 지난 회의에서 타결된 수산보조금협정 발효 노력과 함께 과잉능력·과잉어획 보조금 규율을 위한 2단계 협정에 대한 합의도 모색한다. 전자적 전송물 무관세 관행 연장 여부도 다뤄질 전망이다.
농업 분야는 회원국 간 입장차가 지속되고 있어 향후 협상 진전을 위한 작업 계획을 중심으로 논의된다.
이밖에 한국이 공동의장국인 '개발을 위한 투자원활화 협정'의 WTO 협정 편입을 공식 요청할 계획이다. 이에 대한 회원국의 지지 확보를 위해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 공동각료선언 발표 행사도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