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폐지, 1400만 주식투자자 위한 투자 감세"
2024-02-19 18:26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투세와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 폐지 때문에 당장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일부라 하더라도 그분이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며 "전체적인 주식 자본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 대해 해당 소득의 20%(3억원 초과 25%)를 세금으로 걷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 시행 예정이었으나 업계와 투자자 반발이 거세지자 시행 시기를 2025년으로 유예한 상태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주식 투자자(1440만명) 중 15만명 안팎이 금투세를 낼 것으로 전망됐다.
최 부총리는 이어 “앞으로 국회에서 금투세 폐지에 대해 토의하면서 정부 측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의 민생토론회가 '총선용 공약'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최 부총리는 "민생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지원하겠다는 말을 정부와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이라며 "올해는 상반기가 물가도 어렵고 민생도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을 상반기에 집중해서 펼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에 대해선 "지난해 투자 경제 성과를 평가해보니까 올해도 그런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라며 "불가피하게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