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이 대형 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산불예상 활동을 강화하고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한다. 임업인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과세 확대·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 개선에 나선다.

산림청은 20일 '숲으로 잘사는 글로벌 산림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을 토대로 산림의 경제·환경·사회문화적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2024년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밝혔다.

우선 대형산불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지자체, 유관기관과 협업해 영농부산물 수거·파쇄 등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산불 위험이 높은 경북과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는 인공지능(AI) 감시카메라를 활용한 24시간 산불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담수량이 큰 임차핼기 7대를 산불위험지역에 전진배치한다.

또 부처별로 관리하던 산림 및 주변 비탈면을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 정보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한다. 산림계곡 분포와 유량정보를 데이터화한 '산림수계 수치지도'를 구축해 산사태 예측력을 높인다. 산불과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이 상호 연계돼 대형 피해로 확산되는 점을 감안해 산림재난의 통합적 관리를 위한 '산림재난방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 

임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임업분야 비과세 확대, 취득세 감면 등 임업분야 세제 개선에 나선다. 또 임업직불제 지급 기준을 유사산업 수준으로 완화하고 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정비해 국민 경제활동을 지원한다. 청년층의 산림분야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전주기 지원을 강화하고 외국인 근로자 1000여명을 산림현장에 투입한다. 반려동물과 동반 이용이 가능한 산림휴양·치유 복지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산림치유의 근거법안을 마련한다.

기업 ESG 수요를 산림분야 협력사업으로 연결하고 산림탄소상쇄제도로 확보한 탄소흡수량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간의 산림경영 참여를 촉진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과 친환경 목조주택을 적극 확대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와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 여기에 생물다양성 확보와 국가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한 기후·식생대별 국립수목원을 확충한다.

오는 2026년까지는 디지털·AI 기반의 스마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디지털 산림 플랫폼' 기반을 마련한다. 또 올해 7월에는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를 설립해 내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에서 전송되는 전국 산림의 공간데이터를 확보한다. 13층이 넘는 중·고층 목조건축 기술개발, 산림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양성, 급경사지 등 위험 현장에 특화된 맞춤형 목재수확 장비 개발 등 중·대형의 혁신 연구개발 과제에도 집중 투자한다.

국제산림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국외산림탄소배출감축법과 해외산림 모태펀드 신설을 통해 해외산림투자와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 사업 등에 나선다. 이를 통해 국외탄소배출권을 적극 확보하고 산림분야 양자협력을 확대한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국민과 220만 산주, 21만 임업인이 숲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산림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