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1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으로부터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을 획득하면서 세계 10위권 초대형 항공사의 출범까지 한 걸음만 남기게 됐다.
 
경쟁당국은 ‘아시아나항공 화물사업부 매각’ 등 조건을 붙였지만 업계는 사실상 승인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로써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승인을 받아야 하는 14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13개국으로부터 승인이 떨어졌다.
 
마지막 승인 국가인 미국도 올해 상반기 중에는 승인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2020년 11월부터 추진됐던 국적 FSC(대형항공사) 두 곳의 합병이 3년 6개월 만에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EU 경쟁당국은 두 항공사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화물사업 부문과 여객 4개 노선에 대한 시정조치라는 조건을 붙였다. 독과점을 우려한 것에 대한 조치다.

대한항공이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부문을 분리 매각해야 한다. 또 양사가 중복으로 가진 유럽지역 노선에서 일부 슬롯(항공기가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신규 항공사가 넘겨받도록 지원하는 조치도 이행해야 한다.
 
EU는 14개 승인 국가 중 가장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곳이다. 대한항공은 지난 2021년 1월 EU 경쟁당국과 사전협의 절차를 개시하고 2023년 1월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경쟁당국은 당초 지난해 7월 5일까지는 합병 승인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독과점 우려가 있다”며 두 차례나 심사 기간을 연장했다.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경쟁당국이 요구한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 분리 매각이 큰 고민이었다. 지난해 11월 열린 아시아나항공 이사회에서는 화물 사업 분리 매각 시정조치안에 대한 안건을 두고 이사진들이 대립된 의견을 냈으나 최종적으로는 5명 중 3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이후 대한항공은 경쟁당국의 요구대로 아시아나 화물 사업을 매각하고, 유럽 일부 노선을 국내 LCC(저가 항공사)인 티웨이항공에 넘기는 시정 조치안을 EU 측에 제출했다.
 
이날 조건부 승인이 떨어짐에 따라 대한항공은 티웨이항공이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인천~파리, 인천~로마,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4개 노선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아시아나항공의 화물 사업 부문 매각을 두고는 제주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에어인천이 경쟁 중이다.
 
EU 경쟁당국이 제시한 조건을 달성한 후 미국의 승인까지 받아내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63%를 인수하는 절차를 시작한다.
 
지분 인수가 완료되면 2년간 분리 운영 및 통합 준비를 거쳐 대한항공의 이름 아래 두 항공사가 합병된다.
 
통합 대한항공의 출범으로 30년 넘게 이어진 국적 FSC(대형항공사)의 양강체제는 끝을 맺게 된다. 매출 20조원, 여객기 보유 230여 대, 세계 10위권의 여객 수송 실적을 가진 초대형 항공사가 출범하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을 남부권 중심축이자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제2도시로 육성하기 위해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의 조속한 이전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북항 재개발, 경부선 지하화, 사직구장‧구덕운동장 재개발 등 각종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 차원 지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이 활짝 여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1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지역 균형발전으로 지방시대를 열어 합계출산율 1.0을 회복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국정목표"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생토론회가 수도권 밖에서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은 부산을 싱가포르나 중국 상하이와 같은 국제 허브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특혜와 정부 정책을 '원스톱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윤 대통령은 "부산에 금융물류특구와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해 입주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등을 강화하고 자율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해 인재를 유치하겠다"며 "이를 통해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첨단 산업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조속히 이전해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이끄는 동력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며 "산은 동남권 본부의 기능과 인력을 보강해 부산·울산·경남 지역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확대하겠다. 산업은행 이전이라도 실질적인 이전 효과가 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의료, 문화를 비롯한 지역 정주 여건을 확 바꿔서 삶의 질을 확실하게 높여야 한다"면서 △부산 어린이병원 건립 △자율형 공립고 등 교육발전특구 지정 △사직구장과 구덕운동장 재개발 △영화의전당 등과 연계한 글로벌 문화시장 개척 등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단순히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넘기는 과거 방식을 답습한다면 결코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기 어렵다"면서 "기업과 인재가 지방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규제 혁신과 확실한 인센티브로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를 통해 지방경제의 활력과 지역인재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이 행복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을 주제로 제도적 인프라 마련, 행복한 부산 실현, 글로벌 인재 양성과 관련된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천하장사 씨름선수로 유명한 이만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의 사회로 부산을 △글로벌 허브도시 △시민이 행복한 도시 △교육 희망도시로 변모시키기 위한 참석자들의 토론이 진행됐다.
 
민생토론회를 마친 윤 대통령은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인 동래시장을 찾았다. 지난해 12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재벌총수들과 국제시장 일원을 방문한 지 2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시장 점포를 둘러보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시민들과 설 명절 인사를 나눴다.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당장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을 전망이다. 이들은 대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꾸리기로 했다. 전공의들의 ‘신중 모드’에 정부도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파업이 보류된 것에 대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입장 표명이 없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계속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전날 온라인상에서 임시 대의원총회를 가진 뒤 이날 홈페이지에 박단 회장을 제외한 집행부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파업 여부를 두고 이날 새벽까지 토론을 이어갔으나, 찬반 여론이 팽팽히 맞서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전공의들은 문재인 정부 때였던 2020년, 의대 증원과 지역 공공의대 추진 등에 반발하며 집단 휴업을 벌여 이를 사실상 철회시킨 바 있다.

다만 전공의들이 파업 대신 수련병원과 계약을 연장하지 않거나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박 제2차관은 “이미 사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면서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는 의사단체가 제기한 비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증원 규모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란 의혹에 대해 박 제2차관은 “오직 국민 보건을 위한 정책적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협의해 4월 총선 이전에 학교별 인원 배정을 확정 짓겠다”고 강조했다.

내년 입시부터 의대 2000명 증원은 과도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2035년에 추가로 필요한 의사 인력 1만5000명에 못 미친다”면서 “너무 많이 늘리는 게 아니라 너무 늦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료계에선 의사가 늘면 진료비 지출이 급증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제2차관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하면 중증 예방으로 의료비가 절감되고 서울 상경 진료 등 사회적 비용도 감소한다”라며 “의료 남용 방지 등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제2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정부 비판은 자유롭게 하되, 집단휴진·집단 사직 및 연가 등 환자 생명을 도구삼지 말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에게는 “정부는 국민만 바라보고 가겠다. 일부 직역에 의해 국가 정책이 좌우되지 않도록 압도적인 성원으로 끝까지 함께 해달라”며 “의료개혁안 각론에 의견이 다른 점이 있어도 의대 증원이 확고하게 시행될 때까지 힘을 모아달라.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최근 일부 의사들 사이에서는 박민수 차관 자녀가 고3 수험생인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박 제2차관의 자녀 입시 문제와 관련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에서다. 

박 제2차관은 이와 관련해 “차관이 이 중요한 결정(의대증원 정책)을 혼자 다 결정하는 건 아니다”라며 “국제반이라서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 입시와 전혀 관계없다”고 선을 그었다.
  ​​​​​​​개혁신당이 13일 첫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거대 양당 기득권을 타파하는 대안 정치세력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가장 선명한 야당으로 우뚝 서서 대안세력이 되겠다"며 "국민들이 바라는 가장 적극적인 개혁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윤석열(대통령)과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의미 없는 경쟁의 종말"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치개혁의 대상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들고 "정치개혁과 사회개혁의 양 갈래의 측면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준석 공동대표는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국민을 부유하게 하고 국가를 강하게 하는 부민 강국을 이루기보다 알량한 사정 권력으로 자신의 권력을 다지는 것에만 몰두해 온 대통령에게 가장 강한 견제 세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야권을 두고도 "사법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에 몰입해 제1야당의 엄중한 책임을 방기한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상대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기존 개혁신당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공유하고 새로운 미래, 원칙과 상식, 새로운 선택에서 새롭게 합류한 구성원들의 문제의식과 해법을 잘 엮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낙연 공동대표는 "대한민국을 투쟁과 분열의 수렁으로 몰아넣은 양당 독점 정치구조를 깨고,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실현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공동대표는 "30% 이상 국민은 '양당 모두 안되겠다, 정치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런 국민을 위해, 새 선택지를 드리기 위해 신당이 출범했다"고 합당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양당은 그런 새로운 선택의 여지를 봉쇄함으로써 끝내 기득권을 유지하려 한다"며 "양당 정치를 바꾸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훨씬 더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준석 공동대표는 공천관리위원장과 관련해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각 정파에서 공통으로 신뢰하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원칙에 이견이 없다"며 "그 틀 안에서 찾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성함이 언급된 바 없지만, 기준에 부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공동대표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개혁신당 합당을 위장결혼으로 비유한 것을 두고는 "정당이 새롭게 시작하면 하루 정도는 고운 말해주는 게 통상적 상례"라며 "새로운 행보할 때는 말로나마 응원해주는 게 정치권에서의 예의 아닐까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20일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되어 신규 유예 기업에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개정안 통과로 당초 중소기업기본법을 따를 경우 중견 1년에서 2년차가 되는 기업에게도 졸업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또 기업들은 2년의 추가 유예기간 동안 중소기업 제품 공공조달, 금융·인력 지원시책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을 졸업한 기업은 2018년 123개에서 2021년 467개로 지속 증가했다. 하지만 세제지원 축소 등 변화된 경영환경에 어려움을 겪고 중소기업 회귀를 검토하는 하고 있는 중견기업 사례도 연간 60~90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2년차 중견기업에 집중 발생하는 경향을 나타났다.
 
중기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졸업 유예 기간에 세제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차례로 개정할 계획이다.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혁신 역량과 정책적 지원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대·중견기업 진입을 앞둔 중소기업들은 연간 1000개사를 상회하며 매출 약 100조원, 고용 16만명 이상을 대·중견기업 무대로 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소기업들이 대·중견기업으로 성장하고 성장 후 경영 기반을 안정화하기까지 지원 정책을 빈틈없이 마련해 추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