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1학년 전과 허용…의대 교육과정 6년 범위 내 자율 운영
2024-02-13 14:50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대학 자율로
이주호 "성과 바탕으로 전면 개정도 추진"
융합학과 신설·학생 통합선발 대학 자율로
이주호 "성과 바탕으로 전면 개정도 추진"
대학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구성됐던 의과대학 수업도 '예과+본과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설계해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 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보건의료·사범 계열로 전과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인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할 때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대학과 개설한 공동교육 과정과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전문대학 학위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 경력 요건은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의 중점 방향은 △대학 내 벽 허물기 촉진 △국내외 대학과 산업체·연구기관의 교류·협력 강화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 확대 △학생 권익 보호와 대학 행정 부담 완화 등이며 총 115개 조문 중 40개 조문이 개정됐다.
우선 대학 내 벽 허물기를 위해 대학에 학과·학부를 두도록 한 원칙을 폐지하고 학과·학부에 상응하는 조직을 학칙으로 자유롭게 둘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학생 통합 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 조직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2학년 이상 학생에게만 허용되던 전과가 1학년 학생에게도 허용된다. 다만 보건의료·사범 계열로 전과하는 것은 각 대학이 학칙으로 제한하고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예과 2년, 본과 4년으로 운영되던 의과대학 등 수업 연한도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설계해 운영할 수 있다.
연구·산학·대외협력 등 대학 발전 전략에 따라 전임교원이 중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 9시간인 전임교원 교수시간 원칙을 폐지하고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그간 개별 대학 단위로만 허용되던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은 다수 대학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방식으로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국내 대학이 외국 대학에 교육 과정을 수출할 때에는 교육부 승인 등을 거치지 않고도 학칙에 근거해 할 수 있게 됐다. 외국 대학과 개설한 공동교육 과정과 국내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의 학점 인정 범위도 확대된다.
재직자와 지역 주민의 고등교육 참여 기회를 늘리고자 산업체 위탁교육을 석·박사 과정까지 확대한다. 비수도권 전문대학의 성인 학습자 정원 외 선발 제한 등도 폐지한다.
전문대학 학위심화 과정의 입학 자격 중 재직 경력 요건은 1년 이상에서 9개월 이상으로 완화했다. 학생 예비군에 대한 학습권 보장 조항도 신설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 개정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고등교육법 전면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