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열린 올해 첫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융통화위원들이 8연속 기준금리(3.5%) 동결을 결정한 가운데 고금리 장기화 리스크와 물가 관리 필요성, 민간소비 둔화 등을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한국은행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2023년 1월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소상공인, 부동산PF 연체율 등 고금리에 따른 취약부문의 어려움이 서서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고금리 부작용은 필요 시 유동성 공급 등 미시적 수단으로 적절히 대응해 나가면서 대내외 변화를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태영건설 워크아웃을 시작으로 본격화된 부동산PF 사태에 대해서도 "이번 이슈로 금융시장 잠재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고 우려를 표한 뒤 "향후 부동산PF 이슈를 면밀히 관찰해 시스템 리스크로 확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 "이라고 언급했다. 

또다른 금통위원 역시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속 꾸준히 늘고 있는 민간부채와 금융불안 리스크를 거론하며 금리 동결에 힘을 실었다. 그는 "가계대출은 비은행 대출과 신용대출 감소에도 주담대 증가세가 이어져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 "주요국 통화긴축 완화 기대로 시장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투자심리가 개선됐으나 비은행 대출 연체율이 상승했고 태영건설 워크아웃에 따른 부동산PF 리스크 등 잠재적 불안요인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물가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도 언급됐다. 익명의 한 금통위원은 "물가는 전망 경로와 부합하는 완만한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올해에도 이러한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도 "현재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은 물가 목표 수준인 2%에 비해 상당폭 높은 수준"이라며 "올 연말 전망과의 격차도 상당히 큰 상황"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민간소비 위축과 성장 하방압력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한 금통위원은 "민간소비가 실질소득 부진과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고령화 등 영향으로 구조적으로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수출과 투자 동력이 글로벌 분절화와 해외생산 확대 등으로 약화된 데다 핵심 연령층의 고용증가가 미약한 점 등은 성장의 하방요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향후 수출과 소비 부문 간 차별화가 심화되고, 물가가 기조적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추가 긴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물가가 1년 이상 목표치를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공급측면의 상방 리스크도 상존하는 만큼 현재의 긴축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이날 회의는 이창용 한은 총재와 유상대 부총재, 조윤제·서영경·신성환·장용성 금통위원 등 6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한은 금통위는 7명으로 구성돼 있으나 지난달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자리를 옮긴 박춘섭 전 금통위원의 후임인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아 1인 공백인 상태로 이뤄졌다. 


















 

한국은행이 오늘 오후 4시 1월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회의 의사록을 공개할 예정.

-한은은 지난 11일 금통위에서 8연속 기준금리(3.5%)를 동결 결정해 의사록 상에 그 배경이 담겨 있을 것으로 전망.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과거(3.75%)와 달리 금통위원 전원(총재 제외)이 최종 금리를 현 수준으로 제시한 바 있음.

-이에 낮춰진 포워드가이던스만큼 경기와 물가에 대한 위원들의 변화된 시각이 피력돼 있을 것으로 예상. 변화된 내용 중심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