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 받고 떳떳해지겠다" 전청조에…"단어 선택 신중해야" 재판부 일갈
2024-01-22 17:46
전청조 경호실장 이씨 범행 증언
재판장 "전청조, 피해자 고려 안해"
재판장 "전청조, 피해자 고려 안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가 "벌을 받고 나중에 떳떳해지고 싶다"고 말했다.
22일 전씨는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김병철) 심리로 열린 세 번째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전씨는 공범으로 기소된 자신의 경호실장 이씨의 범행을 증언하게 된 이유로 "이씨도 떳떳하길 바라길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는 경호실장 이씨가 전씨의 실체를 알고도 범행을 공모한 것인지 파악하기 위해 전씨를 상대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가 공범이 된 경위에 대해 "4500만원 상당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범행을 같이한 것"이라고 봤다.
전씨의 이 같은 발언에 재판장은 "법정은 피해자도 올 수 있는 곳"이라고 강조하며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피해가 보전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수 있는 것이냐"고 나무랐다. 이어 "'떳떳하다', '올바르다'는 단어 사용법에 대해 잘 생각해 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씨는 지난해 11월 2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