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유예, 중소기업 근로자 위한 일"
2024-01-19 11:01
"정부 입장 헤아려달라" 민주당 향해 요청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10일도 남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오는 27일 현행 '50인 이상' 기업에서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즉각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예정대로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원내대표는 "중소기업 경영 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은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대부분 중소기업이 고금리·고물가·불경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을 때리는 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왜 인정하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그는 "정책입안자들은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국민 삶에 어떻게 작용할지 모르기에 두세 수 앞까지 고민해야 한다"며 "실제 최저임금 인상, 임대차3법처럼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1차원적인 국정운영으로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며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에 1조5000억원을 투입하고,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는 25일 본회의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거시적인 안목으로 경제와 일자리를 살펴야 하는 정부의 입장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