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기재차관 "부동산 PF 연착륙 위해 맞춤형 대응 나설 것"
2024-01-18 17:00
18일 부동산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부동산PF 관련 간담회
김 차관은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캠코양재타워에서 부동산 PF 관련 시행사, 시공사, PF 정상화펀드 운용사 등과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PF 사업 관련 다양한 이해관계자 건의와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 김 차관은 "최근 부동산 PF 대출잔액 증가세가 둔화되는 등 리스크 완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간 누적된 대출규모가 크다"며 "정상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 건설공제조합 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실우려 사업장은 대주단협약 이행, PF 정상화펀드의 재구조화 등 사업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를 지원할 것"이라며 "부실사업장은 경·공매 등을 통해 새로운 사업주체를 조속히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동산 PF 정상화를 보다 앞당길 수 있도록 캠코·민간이 공동 출자한 PF 정상화 펀드 내 PFV(Project Financing Vechicle)가 사업장을 매입할 때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50% 감면하기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금년 1분기 중 발의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협의해 LH의 PF 사업장 매입 등을 통해 부실우려 사업장의 정상화 방안도 빠른 시일 내 구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앞서 김 차관은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을 찾아 관련 업계와 향후 재구조화 계획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부동산 PF 정상화를 위해서는 사업성은 있으나 비용상승,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장의 신속한 재구조화가 핵심"이라며 "PF 정상화펀드를 조성한 캠코 등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벤치마크할 수 있는 모범 사례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