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건축왕' 법정서 "임차인 여러분, 희망잃지 마시라"
2024-01-18 10:49
인천 미추홀구 일대를 전세사기로 혼란하게 한 '건축왕'이 법정에서 "사랑하는 임차인 여러분, 희망 잃지 마시라.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해 빈축을 사고 있다.
'건축왕' A씨(62) 17일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에 대한 결심 공판 최후진술에서 "사랑하는 임차인 여러분"이라는 말을 입에 올렸다.
A씨는 미추홀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563채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수백명의 피해자들을 만들었다. 피해자 중 4명은 전재산을 잃어버린 충격에 스스로 세상을 등지기까지 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공범 9명에게는 각각 징역 7∼10년을 구형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사기 혐의는 관련 요건에 해당 사항이 없어 죄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그는 "다행히 정부에서 특별법 (제정이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감정가 매수를 진행한다고 하니 임차인 여러분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피해가 복구되길 간절히 희망한다"며 어이없는 발언을 했다.
이날 재판은 A씨 일당의 전체 전세사기 혐의 액수 453억원(563채) 가운데 148억원만 다뤘으며, 나머지 305억원(372채)은 추가 기소돼 별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