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유리한 여론 위해 '故이예람 중사' 녹취록 요구 장교들, 무죄 확정
2024-01-11 12:27
"오보 바로잡겠다는 인식…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고(故) 이예람 중사 사건과 관련해 비판 여론을 돌리기 위해 이 중사가 동료와 통화한 녹취록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공군 공보장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와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확정했다.
이 중사 사건은 상관의 강제추행에 시달리던 이 중사가 극단 선택한 사실이 2021년 5월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이후 이 중사가 공군에 피해 사실을 알렸는데도 회유와 협박을 받았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군검찰은 이들이 녹취록을 언론에 제공해 '이 중사가 신고를 망설였다', '이 중사에 대한 2차 가해는 없었다'는 내용이 보도되게 하려고 범행했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은 이 중사 동료에게 녹음 파일 제공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그러나 1심을 맡은 보통군사법원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모두 정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오보를 바로잡겠다는 주된 인식하에 자료 제공을 요청한 것이므로 직권 행사의 목적이 부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역시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정씨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