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민주 "尹, 거부권 행사 포기해라"
2024-01-04 18:15
"역대 어느 대통령도 거부권 쓰지 않아"
더불어민주당이 4일 오후 5시께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국민의 명령이다! 김건희특검 즉각 수용하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진=박상현 수습기자]
이른바 '쌍특검법(대장동 50억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이 4일 정부로 이송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쌍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고 수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쌍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한 행세를 회피하는 건 상식, 그리고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특검법 수용은) 국민의 요구"라며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일만 남았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은 "대통령은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 하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특검법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말리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입에 달고 다녔던 공정과 상식대로 결자해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쌍특검법 수용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민주당과 정의당 등의 단독 표결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같은 날 대통령실은 거부권 행사 입장을 밝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국회에서 (쌍특검법) 통과 직후 10분 만에 거부권 행사를 발표했다"며 "법치국가에서 본인 또는 가족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권한 행세를 회피하는 건 상식, 그리고 법리에 맞는 행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정권의 도덕성이 붕괴될 것"이라고 쌍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특검법 수용은) 국민의 요구"라며 "모든 것이 낱낱이 밝혀질 일만 남았다.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위원은 "대통령은 (쌍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며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위치가 아니고, 행사해서도 안 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박홍근 의원은 "(쌍특검법이) 총선용 악법이라 하는 주장은 후안무치한 거짓 주장"이라며 "떳떳하다면 당당하다면 특검법을 못 받을 이유가 없지 않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거부권을 쓰지 않았고, 검찰 수사도 말리지 않았다"며 "자신들의 입에 달고 다녔던 공정과 상식대로 결자해지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