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본회의서 쌍특검법 재표결 안 한다고 통보"

2024-02-28 15:31
"재의요구권 행사 법안 이렇게 오래 끈 사례 없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9일 서울 영등포구 이룸센터에서 열린 2024 장애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전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별검사법) 재표결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의총 직전에 선거구 획정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쌍특검법 표결을 안 하겠다고 통보했다"며 "해도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계속 쌍특검 표결로 상대당을 기만한다"며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이렇게 오래 끈 사례가 우리 국회 역사상 없다"고 토로했다. 또 "내일이 마지막 본회의인데, 선거 끝나고 본회의를 열 수 있을지도 (모르고) 또 연다고 하더라도 그때 각 당 분위기가 지금 선거전과 많이 다를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총선 선거구 획정을 합의하지 못하며 진통을 겪었다. 기존에 여야가 합의했던 서울 종로, 중·성동갑을 등 특례 지역구 4개 지역에 대해서도 협의가 사실상 파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의원총회에 앞서 '선거구 획정 협상파기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의 '원안 유지'로 입장을 선회한 것을 규탄했다. 

윤 원내대표는 "선거구 협상과 관련해 우리 당은 교착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비례대표 1석을 양보해서 민주당에서 지금 전북이 1석 감석된 것을 채워주고, 그동안 여야 정개특위에서 합의해 둔 특례 지역 4곳만이라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면서 "그런데 민주당이 그 외에 부산 추가 조정을 또 요구해 왔다"고 말했다.

그는 "부산 추가 조정은 남구를 둘로 나누고 북·강서를 기존대로 유지하자는 것으로 쉽게 말해 민주당 박재호·전재수 의원을 살리기 위해 선거구를 그렇게 조정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부산의 추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다시 획정위 안대로 하겠다고 협상을 파기하고 나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구 획정 관련해 더 이상 협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딱 잘라 말했다.

이에 이날 오후 4시 열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안이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획정위 원안에 따르면 서울 노원과 부산 남구, 경기 부천·안산, 전북, 전남 등 6개 선거구가 1곳씩 줄어든다. 반대로 부산 북구, 인천 서구, 경기 평택·하남·화성, 전남 등 6곳에서는 1곳씩 늘어난다. 이외 서울 종로와 성동구가 합구되고, 성동구가 갑을로 나눠진다. 아울러 강원 춘천이 분구되고, 속초·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이 6개 지역이 합구되는 등 선거구 조정도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