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내년 여름 정도에 핵무기용 플루토늄 생산 우려가 제기되는 영변 핵단지 내 경수로를 정상 가동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장관은 2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해 여름 냉각수 식별을 통해 (북한 영변) 경수로 시험가동 사실을 알았다”며 “내년 여름께 (영변 경수로가)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이사회 개회사를 통해 “영변에 있는 경수로에서 활동 증가가 관측됐다”며 “지난 10월 중순 이후에는 경수로 냉각 시스템에서 배수가 관측됐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신 장관은 “10월 중은 아니고 그 이전”이라며 “그보다 몇 개월 전인 여름에 냉각수가 식별되며 경수로가 시험가동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IAEA보다 몇 개월 앞서 우리 관계 당국이 영변 실험용 경수로의 가동을 포착했다는 것이다.
 
북한은 2010년부터 영변에 실험용 경수로를 건설해왔다. 완공 목표 시점인 2012년을 훌쩍 넘긴 셈이다. 영변 경수로는 1994년 ‘제네바 합의’에 따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가 북한에 건설하려고 했던 1000㎿(메가와트)급 한국형 경수로를 역설계한 것으로 발전 용량은 25∼30㎿급으로 알려졌다.
 
신 장관은 신고리 등 한국형 경수로가 시험 가동 후 정상 가동까지 11개월이 걸렸다면서 북한의 영변 경수로도 올해 여름에 시험가동이 시작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정상 가동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의 경수로 가동 이유에 대해 신 장관은 “북한은 영변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엉뚱한 말은 아니라고 본다”며 “25∼30MW 원자로 정도면 영변 지역(에 필요한) 전기공급량과 유사해 북한의 거짓말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신 장관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진입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신 장관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평균 60회 정도 카디즈에 진입했는데 올해 들어 133회로 부쩍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거에는 중국) 항공기가 넘어오면 경고하고 수세적 대응만 했는데, 몇 개월 전부터 우리 항공기도 똑같이 그 거리만큼 차디즈(중국방공식별구역인·CADIZ)로 넘어간다”며 “단지 중국은 사전에 통보를 안 하고, 우리는 국제법에 맞게 통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초정밀·고위력 미사일 시험에 성공한 사실도 공개했다.
 
신 장관은 ‘현무4, 현무5 모두 시험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시험은 성공했는데 전력화 시기는 비밀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며 “초정밀·고위력 미사일은 성공적으로 시험을 다 했고,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전 배치할 것”이라고 했다.
 
현무5는 사거리 3000~5500㎞ 수준의 중거리탄도미사일(IRBM)급 이상으로서 탄두 중량이 최대 8~9t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무는 유사 시 북한 지하 핵시설과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신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수법이 늘었는지 지금 컨테이너 5000개 정도가 북한에서 러시아로 간 것으로 보인다”며 “122㎜ 방사포면 40만발 이상, 152㎜ 곡사포 기준으로는 200만발을 상회하는 수량”이라고 말했다.
 
152㎜ 곡사포탄 기준 200만발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4개월 이상 사용 가능한 양으로 평가된다.
 
그간 국제사회에선 러시아 측이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따라 부족해진 재래식 무기·탄약 등을 공급받기 위해 북한과 접촉해왔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지원했다는 정황이 우리 군에 식별된 것은 지난해 중순부터다.
 
신 장관은 북한의 내년 한국 총선과 미국 대선 등을 겨냥한 도발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직접적 군사도발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미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고체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등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수 있고 그런 징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신 장관은 새로 발간된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 독도가 영토분쟁 지역인 것처럼 기술된 것에 대해서도 공식 사과했다.
 
신 장관은 “발간 최종 결심은 제가 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제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도 하겠다”고 밝혔다.
 
새 교재에는 “한반도 주변은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강국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들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해외로 투사하거나,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 쿠릴열도,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에 있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구가 담겼다.
 
국방부는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를 전량 회수하기로 했다.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는 총 4만부가 발간되는데 우선 2만부가 먼저 발행됐다. 2만부 발간에 투입된 예산은 약 4000만원이다. 국방부는 회수된 교재 2만부를 폐기하고 독도 기술 등을 수정해 재발간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