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내년 상반기 SOC 투자 역대 최고 수준 집행"
2023-12-29 09:35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초부터 이어져 온 수주･착공 등의 부진이 본격 반영되는 내년 상반기를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정부, 공공기관, 민자 등 공공부문 전체의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신속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일자리 공급을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해 내년 선금지급 한도를 기존 70%에서 80%로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간을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는 등 계약 특례를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민간 건설투자 확대를 위해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밀착 지원하고 지역활성화투자펀드도 내년 2월까지 조기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개발부담금･학교용지부담금 등 업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농지･산지 등 불합리한 입지규제도 적극 개선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내년에도 수출을 중심으로 회복흐름이 예상된다"면서도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로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성장잠재력 확충 등 구조개혁 요구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내년 제정책방향을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네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물가 안정, 소상공인 등 취약부문 지원,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며 잠재 리스크 관리로는 부동산 PF, 가계부채, 공급망 등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역동경제 구현을 위해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사회 이동성 제고를 추진하고 미래세대 정책 강화 측면으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