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28일 '사도광산 추도식' 긴급 현안질의
2024-11-26 17:36
與 "외교적인 실패" 野 "외교 참사"...여야 모두 비판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주최로 열린 반쪽짜리 사도광산 추도식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석운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공동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일본 사도광산 추모식에 우리 정부가 불참한 경위 등을 묻는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상대로 지난 25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한다.
당초 추도식은 지난 24일 한일 양국 정부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모두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에 대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참사를 안긴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데 우리 정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한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외통위는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 사도광산 문제와 관련해 긴급 현안질의를 한다. 이날 조태열 외교부 장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 등을 상대로 지난 25일 일본에서 치러진 사도광산 추도식에서 한국 정부가 불참 결정을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질의한다.
당초 추도식은 지난 24일 한일 양국 정부가 참석하에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 등이 문제가 됐다. 우리 정부는 추도식 하루 전 불참을 통보했다. 다만 일본 교도통신이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보도가 오보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냈다.
앞서 지난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은 모두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에 대해 비판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은 "외교부가 외교 참사를 안긴 데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도 "부인할 수 없는 정부의 외교적인 실패이자 무성과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의 처참한 외교로 사도광산 추도식이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 추모가 아니라, 일본의 유네스코 등재 축하 행사로 전락했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한일 양국의 민감한 현안인데 우리 정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못한 것이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28일 전체회의에서는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2026년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증가한 1조5192억원으로 한 제12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