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외교부·통일부 예산의결....4.3조원 통과
2023-11-15 14:59
인도적 지원 등 26개 사업 1755억원 증액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외교부 일반회계 예산은 정부안에서 1739억원 증가한 4조3026억원으로 통과됐다. 인도적 지원(ODA) 등 총 26개 사업에서 1755억원이 증액됐고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 사업 등 8개 사업의 경우 16억원 감액됐다.
쟁점이던 '정상 및 총리 외교'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안을 수용해 "예산의 과소 편성이 반복되는 관행을 개선하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논의하고, 거시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전면 개선하라"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등 15개 사업에서 179억원 감액됐고, 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급 등 21개 사업에서 123억원 증액됐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안보다 5억원 증가한 1조5846억원으로 의결됐다. 외통위에서 의결된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