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보다 총 지출 증가율이 2.8% 늘어난 656조6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이 국회를 통과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회를 거치며 4조2000억원이 감액됐지만 연구·개발(R&D), 새만금,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 총 3조9000억원 증액되며 당초 정부안보다 3000억원 정도가 줄었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국회를 거친 예산의 총지출 규모가 656조9000억원에서 656조6000억원으로 3000억원 줄면서 관리재정수지와 국가채무가 각각 4000억원 개선되면서 건전재정 기조가 더욱 강화됐다고 설명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 예산안이 감액된 것은 지난해 이후 2년 연속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6조6000억원이 삭감됐던 R&D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6000억원이 늘었다. 기재부는 고용불안 해소와 차세대·원천기술 연구 지원, 최신·고성능 연구장비 지원 등 연구 인프라 확충을 중심으로 R&D 예산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새만금 예산은 3000억원이 늘었다. 앞서 정부안에서 올해보다 77.7% 삭감된 1479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번 증액으로 삭감률은 32% 수준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입주기업·민자유치 지원을 위한 사업을 위주로 증액했다고 밝혔다. 

야당의 역점 사업이지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3000억원이 책정되며 부활했다.  

이 밖에 확정 예산에서는 재정건전성의 개선과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이 증액 반영됐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예산 분야와 규모는 일반·지방행정 8000억원, 외교·통일 2000억원, 교육 1000억원 수준이다. 앞서 정부안에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 예산을 올해보다 2조원 증액했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가 무산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2024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수정안에 따르면 ODA 예산은 기획재정부의 국제금융기구 출연 예산 984억원 , 교육부의 국제교류 협력 활성화 예산 89억원 외교부의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예산 996억원 등이 감액됐다. 각 부처별로 약 2000억원의 ODA 에산이 삭감된 것이다.

또 금융위원회의 청년도약계좌와 관련한 서민금융진흥원 기여금 1300억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프로그램과 관련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금액 4300억원 등도 줄어들었다. 기재부의 예비비 8000억원, 일시차입금이자상환비 2500억원 등도 삭감됐다. 교육부의 보통교부금은 5456억원,행정안전부의 보통교부세는 114억원 감액됐다. 국방부의 차기 전투기(F-X) 2차 사업 예산 2300억원도 감액됐다.

정부는 오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4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2024년도 예산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집행에 돌입해 민생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지자체에 집행사전 준비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도록 독려한다는 방침이다.